강성훈의 Aha! Chinese

MY AHA
신문토론반

883. [2017년 03월 31일] 中美为贸易保护将推迟通关手续

Lecturer : 매일중국어

낱말

1

推迟

tuīchí [Grade 4]
[동사] 뒤로 미루다. 늦추다.
2

通关

tōng guān [Non-HSK words]
[동사] (체계적인 일에서) 매 항목마다 훤히 알다. 꿰뚫다. 파악하다. 쫙 꿰다.
[동사] 통관하다. 세관을 통과하다.
3

编码

biānmǎ [Non-HSK words]
[명사] 코드(code). 코딩. 신호. 암호.
[동사] (컴퓨터 따위의 정보를) 부호화하다. 코딩(coding)하다.
4

严苛

yánkē [Non-HSK words]
[형용사] 가혹하다. 냉혹하다.
5

报复

bào fu [Grade 6]
[동사] 앙갚음하다. 보복하다. 설욕하다.
[동사] 상급 지시에 대하여 회답 보고하다.
6

蒙受

méng shòu [Non-HSK words]
[동사] 입다. 받다. 당하다.
7

关税

guānshuì [Non-HSK words]
[명사] 관세.
8

反倾销

fǎn qīngxiāo [Non-HSK words]
[명사] 반덤핑.
[동사] 반덤핑하다.
9

反补贴关税

fǎn bǔtiē guānshuì [Non-HSK words]
상계관세.
10

检疫

jiǎnyì [Non-HSK words]
[동사] 검역하다.
11

差额

chā'é [Non-HSK words]
[명사] 차액.
12

不正当

bú zhèng dāng [Non-HSK words]
부당한. 불공정함.
13

征收

zhēng shōu [Grade 6]
[동사] (공출미나 세금을) 징수하다.
14

重工业

zhònggōngyè [Non-HSK words]
[명사] 중공업.
15

变压器

biànyāqì [Non-HSK words]
[명사] 변압기.
16

资料

zīliào [Grade 5]
[명사] 자료.
[명사] (생산이나 생활의) 필수품.
17

对策

duìcè [Grade 6]
[명사] 옛날, 과거 응시자가 황제의 물음에 대답한 치국에 관한 책략.
[명사] 대책. 대응책.
18

营销

yíngxiāo [Non-HSK words]
[명사] 판매. 마케팅(Marketing).
[동사] 판매하다. 판촉하다. 마케팅하다.

본학습

中美为贸易保护将推迟通关手续

 

钢板制造企业A公司的出口比重有90%被中国占据。年初起,中国就不同于往常,从样品通关时开始采取要求填写进出口品种分类编码等严苛的措施,为通关设置各种障碍,让该公司经历了困难。
美国特朗普政府加强贸易保护,加上中国的萨德报复措施——这两大灾难给韩国出口企业带来的损害正在成为现实。本报最近以300家出口企业(大企业60家,中小企业240家)为对象,进行了“贸易保护主义强化造成的损失现况”调查,结果显示,出口企业的16%回答“感觉到了损害”。回答“还没有感觉到,但很快会感觉到”的有38%。预计出口企业的二分之一已经蒙受了损失,或者损失即将成为现实。


◇二分之一的出口企业损失成为现实……“通关手续的强化和推迟”最令人担忧
对感觉到贸易保护主义的时间点这一问题,回答“未来的6个月到1年”(39%)的企业最多。也有很多回答表示,未来的1到3个月(12%)、3到6个月(27%)更令人担心。
出口企业们最为担心的贸易保护措施是“通关程序的强化和推迟”(54%)。他们还担心“突然提高关税”(20%)、“反倾销关税”(12%)、紧急限制进口(8%)卫生检疫强化(8%)、技术壁垒强化(8%)。
中国通过通关程序进行管制,美国则利用反倾销和反补贴关税炸弹打压韩国的出口企业。反倾销关税是按照出口国在本国国内市场价格和出口产品价格间的差额征收关税,反补贴关税是针对出口国政府提供的不正当补贴支持而征收的关税。美国政府今年2月对韩国产钢铁产品征收了高税率的反倾销关税后,本月9日又对现代重工业的大型变压器征收了高达61%的反倾销关税。
POSCO美国法人的律师李正云(音)说:“韩国已经继中国之后名列美国反倾销调查件数的第二位。在反补贴关税调查件数方面,韩国继中国和印度之后,名列第三。”“相关规定和程序经常要求提供复杂和数量庞大的资料,大部分是很难避免被征收反倾销和反补贴关税的。”


◇“贸易保护主义在继续,但尚无应对之策”
就全球贸易保护强化的趋势一事,回答“将长期持续下去”(43%)的超过了回答“只是暂时现象”(29%)的。但其实没有一家企业准备好了应对方案。面对“蒙受贸易保护措施损失时,是否有应对之策”的提问,回答“有”的企业仅为2%。一半以上(54%)的企业回答“没有应对之策方案,只好承受”,回答计划今后树立应对方案的企业为44%。
对策或想树立对策的企业,具体方法有:“通过降价、改善品质寻求突破口”( 34%) 、“将出口交易转向其他国家”(31%)等。
虽然回答说加强当地营销(20%)、要求韩国政府支持(13%)的也不少,但几乎没有企业表示要找当地政府或国际机构采取应对行动。

 

기업 절반
"보호무역 체감…통관 지연 가장 겁나"


강판 제조 업체 A사는 수출 비중의 90%가 중국이다. 이 회사는 올 초부터 중국이 평소와 달리 샘플 통관 때부터 수출입 품목 분류코드 기재를 요구하는 등 깐깐한 조치로 통관에 갖가지 제동을 걸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통관 지연이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수출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15억원 규모의 중국 납품 계약 건도 별 이유 없이 거래 업체로부터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기계부품 업체 B사도 최근 중국 정부가 수백t의 수출 제품에 대해 중량의 1~2㎏ 단위까지 확인한다면서 통관을 늦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라는 양대(兩大) 악재를 만난 우리 수출 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수출 업체 300개사(대기업 60, 중소기업 240개사)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출 기업의 16%가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체감할 것"이라는 응답도 38%였다. 수출 기업 2곳 중 1곳은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곧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수출 기업 2곳 중 1곳은 피해 현실화… '통관절차 강화·지연' 가장 우려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체감할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1년'(39%)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1~3개월(12%), 3~6개월(27%)이 더 걱정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수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보호무역조치는 '통관절차 강화·지연'(54%)이다. 또 '급격한 관세 인상'(20%), '반덤핑 관세'(12%), 세이프가드(8%), 위생검역 강화(8%), 기술장벽 강화(8%) 등도 걱정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금융위기 직후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데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 금지,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직·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통관 절차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면 미국은 반덤핑·상계 관세 폭탄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때리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대형 변압기에 61%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 미국 법인의 이정운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지속되는데, 대응책은 아직 없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해선 '장기화되고 지속될 것'(43%)이라는 응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29%)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그러나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사실상 전무했다. "보호무역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54%)의 기업이 "대응책 없이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고, 앞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44%였다.
대책이 있거나 수립하려는 기업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격 인하, 품질 개선으로 인한 돌파구 마련'(34%), '다른 나라로 수출거래선 전환'(31%) 등을 꼽았다.
현지 마케팅 강화(20%),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13%)도 적지 않았지만, 현지 정부나 국제기구에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현지 로펌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4%, 해당국에 항의하고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기업은 1%에 불과했다.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통상협상·교류채널 강화(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피해 기업 직접 지원(17%), 국제기구, 타 국가와 공동 대응 모색(16%), 맞춤식 기업 컨설팅(1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기업은 앞으로 보호무역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현지 로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대체시장 발굴, 품질 고도화,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과 주요 논리 개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면서 "동시에 우리 입장을 상대방 국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춘 뒤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주제

1. 根据新闻,请你说明一下“反倾销关税”和“反补贴关税”分别是什么意思?

2. 中美推迟通关手续会给其他国家造成哪些影响?

3. 新闻中说除了中国的萨德报复措施,给韩国出口企业带来危害的另一个原因是什么?

4. 你怎样看待美国一方面部署萨德说要保护韩国,而另一方面则利用反倾销和反补贴关税炸弹打压韩国的出口企业的做法?

5. 对于贸易保护主义,你有哪些应对措施?